민사·행정

1개요

의뢰인이 수년 전 지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빌렸고 그 후 지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명백하고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라 당연히 그 상속인이 원고에게 대여금 및 그 이자를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금전 차용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컴퓨터 학원을 차리기 위해 돈을 빌렸고 지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는 상인이 개업준비를 위한 금전차용으로서 상법상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법원은 상사시효 완성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