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제한선고를 면한 성범죄 사건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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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피해자의 가슴과 목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2변론활동
피의자(의뢰인)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기는 했으나,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사건 발생 이후 1년 가까이 사회봉사활동을 해온 점, 성 관련 교육도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피의자가 향후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면, 취업제한은 피의자에게 큰 제약으로 보여서, 취업제한 선고가 되지 않도록 집중 변호
3사건결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취업제한 선고는 하지 않음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