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금괴밀수 관세법위반 사건 구속영장 기각
페이지 정보
본문
1개요
의뢰인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인천공항 보세구역에서 12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변론활동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나, 법리상 공항 보세구역에서의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피의자의 방어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호소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구속영장 기각
4의의
일단 구속이 되면 설사 법리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의 절차를 통해서 석방되기 어렵고 구속되어 있는 경우 변론권을 충분히 행사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킴으로써 향후 변론권을 행사하여 혐의유무를 다투거나 정상관계 주장을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