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개요

의뢰인은 회사원으로서 만원 출근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성기로 앞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문질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지하철수사대에 단속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되자 거산을 수임하여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복사하여 살펴본 결과 단속 경찰관의 진술, 단속 당시 촬영한 동영상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나 피해 여성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진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와 같은 피해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단속 경찰관의 말만 믿고 선뜻 자백을 한 상황이라 다시 이를 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는 한편,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없는 사건에서 목격자라는 단속 경찰관의 진술을 객관적인 목격자의 진술과 동일하게 신뢰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아울러 단속 경찰관이 애초 의뢰인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단속 대상으로 확정한 다음 의뢰인을 추격한 정황 등을 증인으로 출석한 단속 경찰관들에게 따져 물었고, 그 외에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일 뿐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3사건결과

무죄 선고 

4의의

성범죄의 경우임에도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단속 경찰관이 마치 객관적인 목격자인양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음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